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벌써 2년째다. 갖은 정치적 변수로 복잡해지는 정국 속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기다리는 이용자는 지쳐만 간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이 의견차를 좁혀가며 법안 처리에 주력했지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내년에도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치적 이슈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우선 2023년 1월 중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추진이 유력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개 부, 4개 처, 4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성과에 따라 개각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중으로 개각이 이뤄진다면 국회는 교체되는 부처에 새롭게 임명될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2024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공천 및 선거 전략 구상에 돌입하고 선거까지 각 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 표심 관리에 착수한다.
선거 이후에는 원구성이 시작된다. 올해 원구성을 마무리짓는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총선 이후에도 원활한 원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맞물려 있다보니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할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는 문체부 장관이 교체되면 국회는 차기 장관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또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다시 문체위에 소속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는 게임법 개정안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니 이번달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요원해진 것이 더욱 아쉬운 것이다. 이제는 정말 기회가 얼마 안남았다. 설날 전후로 법안 소위 및 상임위, 본회의 개최까지의 일정이 확정된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챙길 기회는 그 때뿐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