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 주요 정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각각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을 통한 비약적 성장 기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왼쪽부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신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e브리핑 영상 캡처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왼쪽부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신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e브리핑 영상 캡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들 3개 부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2023년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3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대통령 앞에서 제시하는 형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전날인 27일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 사례 등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동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민간 전문가 토론 진행…전략기술 육성·디지털 혁신·과학기술 디지털 인재양성 논의

업무보고에 이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 혁신,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양성 3가지 분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종합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주 및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에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등을 통해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원전 45년 역사와 더불어 오래된 원전이 늘어가는 만큼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책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원전이 장기 가동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계별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규제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 분야 개인데이터의 합리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의 초석이 마련되면 의료데이터 활용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토론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AI 접목,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디지털 재난 안정성 확보,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실현하고,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전략기술 인재와 디지털 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디지털 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역할 강화가 강조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양자, 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민간주도형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격차 해소·개인정보 보호·원자력 안전 강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꽃피울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디지털 심화 시대로,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국내의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되어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설계․감리․시공․안전 및 핵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마치며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의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도약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 국민이 신뢰하고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와도 업무 협력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