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투언(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금지 조치는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 결과로 P2E의 국내 서비스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전망이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를 통해 NFT가 지급되고 해당 NFT가 오픈씨 등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것이 다른 게임 아이템 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 출시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게임 내 NFT 거래는 사행성 요소가 있다며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 측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위는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라며 "게임법 상 P2E 게임은 유통돼선 안된다는 기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및 등급거부 당시와 현재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한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놓고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P2E 게임의 사행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은 것도 그 배경이다.
다만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내 P2E 게임 제한적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업계는 P2E 게임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논의가 물꼬를 트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나트리스도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취소 처분으로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