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최종 일상회복 돌입 적용 시점과 앞으로의 방역 계획을 발표한다.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편,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 정책도 권고로 대체될 가능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아직 남아있는 방역 의무화 정책에 대한 종료 시점을 발표하는 동시에 완화된 방역 정책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논의에 돌입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봄이 시작되자마자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검토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감염취약 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과 대중교통을 구분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다만 전면해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권고 전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조치들에 대한 세부 전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내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을 누리게 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방역대응 종료시점을 공표했다. 미국 공화당은 즉각적인 비상사태 종료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종료전 60일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5월 11일 공식종료를 암시했다. 다만 현재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개인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아 비상사태 종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코로나19 지침 문서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예정이다. 현재 FDA가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침 72개로, 이 중 22개 선언이 5월 중 만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5월 8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감염법상 2류의 대응 태세를 5류로 하향 조정한다. 이로써 일본도 5월 이후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통상적인 의료 대응만 남게 된다.
이번 주 발표를 기점을 한국의 방역 등급도 공식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코로나 방역 대응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단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그러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 문화 상 아프면 쉬는 관행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당분간은 강력 권고 또는 의무 유지 가닥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공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 50%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33% 정도로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사이에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유행이 최종 종료할 때까지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망자 1957명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1만명에 달한다"며 "특정 감염성 질환이 한 해에 이 정도 규모로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일은 현대 의학에서는 없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4월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소집 전까지 일상회복 체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 초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되 올해 안에 팬데믹 해제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 일반인이 느낄 정도의 충분한 일상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병원과 약국 및 요양병원 내 방역 경각심은 아직 유지하는 편이 낫다"며 "코로나19가 젊은 사람이 걸려 늙은 사람이 죽는 병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백신 추가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