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7주만에 올해 목표 공급액을 과반을 소진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서민 금융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만449건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신청금액은 10조5740억원. 신규주택 구입이 4만265건 접수돼 전체의 40.8%를 차지했고 금액은 9조8013억원이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 7868(8%)건, 1조9164억원 규모다.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만2516건이 접수돼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3만1437건이 접수돼 49.2%를 차지했다.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로 각각 집계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은 '아낌e'가 85.3%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9000만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6억원 이하 54.4%, 6억~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돼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 관련 신청이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297건(61.2%)으로 13조7037억원이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로 7750억원이, 심사 중의 경우 3만4732건(35.2%)으로 7조8131억원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돼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어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