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하고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와 업계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3월 24일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 소속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장과 이명환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조희선 문체부 MZ ‘드리머스’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게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속히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종류 등 표시해야 할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치권은 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확률정보공개 TF에 이용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단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게임학회가 이용자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는 시행령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와 관련한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게임사가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한 시행령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자율규제로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라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국회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그동안 확률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를 법으로 한번 더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사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아쉬움도 내비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코드 도입,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부재, 블록체인 게임 국내 미허용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 산적한 현안이 적지 않은데 여론과 정치권 관심은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