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가 싶던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2023년 3월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별·항목별 내역./표=강민국 의원실
2018년~2023년 3월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별·항목별 내역./표=강민국 의원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3월까지 약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줄어들던 부정사용이 지난해 다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5139건에서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전년 대비 19.8% 급증했다.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도 6144건에 달해 올해 역시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다.

항목별로 보면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순이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3만412건)으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KB국민카드(2만2404건)가 뒤를 이었고 우리카드(1만7562건), 현대카드(1만3953건), 삼성카드(1만8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해외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