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측면에서 기업은 가까운 미래에 양산이 담보되는 부분에 집중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자·공정·설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어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회 및 미래기술 민관협의체 출범식' 기자 차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회 및 미래기술 민관협의체 출범식' 에 참석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회 및 미래기술 민관협의체 출범식' 에 참석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올해 기준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 반도체 전 분야에 5635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육성하고, 기업이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2030년까지 10% 달성(현재 3%),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 2030년까지 50%(현재 30%) 등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정부 투자)액수만 놓고 보면 민간 기업 투자가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기업의 투자금은 R&D뿐 아니라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데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대비 시설투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충분히 마중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반도체 분야)인력양성 역시 기업 혼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교육 인재를 키워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산학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대해 "소자와 설계, 공정 등에서 산학연관 의견을 듣고 취합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할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반도체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업계와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법 독소조항 해소 문제에 대해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이 답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단정적으로 (무산됐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앞으로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