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2023] 천영길 산업부 실장 "韓 지형·여건 맞는 탈탄소 정책 추진하겠다"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와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7일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조선미디어그룹 IT조선이 개최한 ‘2023 탈탄소환경포럼’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2023 탈탄소환경포럼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탄소중립 노력을 알려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개최된 행사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5대 정책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등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올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우선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원칙 아래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실현가능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21년 7.5%에서 2030년 21.6%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발전을 수소-LNG, 암모니아-석탄 혼소 등 저탄소발전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천 실장은 "무역수지 개선, 물가상승 완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 절약시설 투자, 에너지 인센티브,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진단 등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 정부는 원전‧수소‧재생에너지‧CCUS‧ESS 등 에너지 신산업들을 육성해 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 및 청정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천 실장은 "수전해‧연료전지‧수소선박‧수소차‧수소터빈 등을 5대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배관망 등 거점별 수소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수소발전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무탄소전원(CFE)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기업들과 소통하며 한국 현실에 맞는 CFE 이행체계와 제도 마련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천영길 실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과제이지만, 나라마다 여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 지형과 상황에 맞게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은 물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