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취임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을 돌아보며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과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과 해킹 공격, SK C&C IDC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장애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통3사로부터 28㎓ 주파수를 회수했지만, 정책적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발굴하는 데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발전을 돕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임 직후 누리호 발사 성과…통신마비는 아쉬워
이 장관은 "개인적으로 지난해 부임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웠다"며 "당시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으며, 발사를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콘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대형 R&D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한미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자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6월에는 민관 합동 초거대AI 협의체를 구성하고 AI법 제정 지원으로 AI기술 성장과 관련 질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며 "12월부터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시범테스트를 추진하고 초거대 AI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통신 장애’를 꼽았다. LG유플러스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통신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마비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신서비스가 마비됐을 때 심리적으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그런일이 생겨서 아쉬움도 많았고 최선을 다해 통신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국민안전을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 저전력 인공지능반도체와 관련해 실제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국내 여러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찾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클라우드 학회 행사에 가서 표적 질문을 많이 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클라우드 키울수 있을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면밀히 작년에 준비해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단계별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준비했다"며 "실제로 그걸 할수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다 흩어져있다. 해외 유명한 업체하고 필적할만한 기술을 개발해서 같이 발전할수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8㎓ 새 사업자 발굴 전념, 단통법 폐지는 ‘검토중’
이통3사는 28㎓ 주파수와 관련한 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주파수를 회수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장관은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며 "기업과 합의해서 시작했는 데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무리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28㎓ 주파수정책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28㎓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28㎓ 대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발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주파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주파수를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 경쟁적인 수요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ICT 발전에 통신사업 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을 투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윤규 차관은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질문에 "폐지하겠다 유지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방통위와 공동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시장 과점구조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위해 TF를 가동 중이다. TF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개 청문회를 했을때 여러 검토해야할 과제들이 제안됐는데 그 중 하나가 단말기유통법이었다"며 "과연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이슈가 제기됐다. TF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성과와 한계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겠냐는 것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끝으로 "과학기술, 디지털 역할이 공통 분모로 여러부처가 연계되기 시작했다"며 "부처 사이 칸막이를 낮춰 협력을 잘 하면서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