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분야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식의약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과 해외진출 업계 지원을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분야를 포함해 5개 분야로 이뤄졌다.
5개 분야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특히 의약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발전적 제언도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돼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공감했다.
학계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월 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하고,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