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국민 눈높이 맞춰 보완할 것”

2022-10-11     김민아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공매도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 강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금융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 사기,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정보기술(IT) 리스크,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