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코리아 대표 위증 혐의 고발… 방통위 사실조사 파급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 위증으로 고발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 중에 벌어진 일이다. 업계는 김 대표 고발 여파가 사실조사에 직접 영향은 무리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 대표 증언의 진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통해 국내 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한 내역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경훈 대표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의 위증 혐의 수사를 2개월 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검찰의 김경훈 대표 위증 수사가 방통위 사실조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구글코리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운영 주체가 아니다"라며 "조사는 주로 법률대리인이 많은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구글코리아가 ‘구글플레이, 유튜브의 의견 전달 창구’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작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낸 것도 싱가포르 구글플레이팀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구글플레이 관계 밝혀지나
구글플레이는 8월 16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팀은 싱가포르에 있고, 방통위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모양새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결과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서 10월 6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사실조사 관련) 중요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올해 6월 디지털 콘텐츠 가격 인상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플레이스토어의 멜론, 플로, 웨이브, 시즌,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웹툰 등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 가격이 원스토어보다 평균 14.2%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구글이 방통위를 11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코리아가 구글플레이와 관계없으면 싱가포르 구글플레이팀이 직접 의견을 내야지 왜 구글코리아가 방통위에 의견을 냈는가"라고 질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의견진술 과정에 참여한 것은 구글코리아가 맞다"며 구글코리아가 앱 마켓 관련 시행령 작업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의 김경훈 대표 위증 혐의 수사는 구글코리아와 구글플레이의 관계를 증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의 국내 대리인이 아니라 의견 전달 창구에 불과한 것이다.
김경훈 대표가 "기준에 맞는 경우 (구글플레이가) ‘외부결제 링크(아웃링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증언도 진위를 검증할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글·애플은 ‘인앱결제’로 불리는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 수수료 30%를 가져간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한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구글은 외부결제 링크(아웃링크)로 웹 결제가 진행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제한 올해 6월부터 한 달쯤 아웃링크를 유지했다. 카카오는 그러다 7월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하자 결국 아웃링크를 포기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이유를 묻자 "아웃링크 웹 결제 적용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대표가 "카카오톡이 사용자 보호 기준 중에 일부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24일 "구글은 앱 내 웹뷰 결제를 아웃링크라고 주장하며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1일에도 "구글코리아는 2000억원짜리 회사 하나 만들고 구글과 관련된 온갖 입법 정책 로비를 하는 대한민국 로비스트 조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구글코리아는 앱 마켓이나 유튜브는 정보가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하지만 구글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