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금 지급” 게임위 비리 의혹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연명이 필요하다. 이 의원 측은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1번출구 맞은편 국회 정문 초입에서 연명을 받을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은 게임물 심의 및 관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했다. 지난 2017년 38억8000만원을 투입해 2019년에 완성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시스템이 미완성된 상태임이 확인됐다. 개발 완료된 항목 완성도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에도 게임위가 개발 완료 상태로 보고하고 대금을 지급한데다가 개발을 한 업체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않아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최근 게임위가 블루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오더 등 출시된 지 수 년이 지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재조정 통보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등급분류기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감사원을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접수는 이용자들의 여론을 취합하고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며 "비위 내용과 관련된 만큼 (등급분류기준 등과 관련해)별도의 개정안 발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