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열 과기부 국장 “지속가능 AI 규범 정립, 韓이 주도” [AI&CLOUD 2024]

“인공지능(AI)이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안전한 AI가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범 형태를 통해 AI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글로벌 협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AI&CLOUD 2024’ 콘퍼런스에서 AI 혁신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AI 규범 정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엄열 국장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글로벌 AI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가 AI 분야 투자·혁신·구현 수준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미국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발표한 AI 정책과 민주적 가치 조화 측정에선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1등급 그룹에 포함됐다.

엄 국장은 “한국의 AI가 정책이나 제도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력·R&D·민간 부문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 부분을 집중 파악해서 향후 정책 지원에 참고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AI 3대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혜택을 국민의 삶 전반에 확산시켜 민생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AI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AI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 제도 기틀도 확립할 예정이다.

엄 국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강한 규제 방식도 있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과 검증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AI 혁신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5월에는 지속 가능한 AI 규범 정립을 위해 주요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를 AI 글로벌 규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엄 국장에 따르면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영국과 AI 규범 정립을 놓고 최근 지속 협의 중이다. 그는 “AI가 주는 혜택과 혁신, 공유는 물론 안전성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된다”며 “5월 정상회의는 이처럼 지속 가능한 AI에 대한 의제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AI 안전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를 내기 전 어떤 형태로 AI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역할이다. 

엄 국장은 “미국은 상무부 중심으로 안전성 연구소가 설립됐고 영국과 일본도 최근 공공기관에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했다”며 “우리나라도 AI 안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안전 관련한 R&D를 수행 및 대외 협력을 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지역·중소기업의 AI 활용을 확산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도 지원할 계획이다. 엄열 국장은 “올해 민간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공 영역 문제를 해결하는 가브테크(GovTech)기업 육성에 5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위해 특별법 마련 여부를 검토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