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물가·금융안정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성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금융안정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업무 보고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총재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트렌드 변화는 의미있다”며 가계부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가계부채 비율은 80%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것에 대해 “조화롭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향후 물가 전망을 두고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물가안정 성과는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취약계층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대상)을 정해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한은에 빌린 액수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도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91조6000억원을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렸다. 이가운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 누적 대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