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사후 검사로는 한계" [국감 2024]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전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합병(M&A)와 관련해 감독당국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전 소통 없이 사후 검사만으로는 당국의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복현 원장이) 우리금융 보험사 M&A 관련해서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면 되지, 사전 소통을 왜 해야 하나"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지도 명목으로 (금감원이)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
이 원장은 "우리금융 건은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다"며 "주요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어떤 역할의 방식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