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7년간 2천억 횡령… 10명 중 8명이 '경징계' [국감 2024]

금융권에서 7년간 2000억원 가까운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징계는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간 발생한 전체 금융권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으로 총 723명이다.

이 중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9%)이었고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령 사고 관련자 586명 중 절반이 넘는 304명은 주의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어 견책은 159명, 기타 2명이었다.

반면,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쳤다. 면직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횡령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횡령사고를 야기하고 대형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