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 국회서 또 보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또 보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이동통신 3사, 금융권,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60%(사물인터넷 회선 제외)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소위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1대 국회에서 알뜰폰 업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없앤 사안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해당안을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고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