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해야”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KB증권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명예의 실추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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