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 결제, 독점 지위 남용”… 인도 감독당국 경고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때문에 인도 경쟁위원회(CCI)와 갈등을 빚고 있다.

3일(현지시각)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투게더 위 파이트 소사이어티(Together We Fight Society, 이하 TWFS)’라는 단체가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과 수수료가 반경쟁적이라며 CCI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7월 CCI는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플은 CCI가 자사 판매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CCI의 142페이지가량 조사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TWFS를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매체가 보도했다.

애플은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TWFS가 보고서를 파기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CCI에 해당 단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또한 CCI에 보고서를 철회하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CCI는 “조사 보고서를 보류하려는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플의 주장을 일축했다.

애플인사이더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CCI는 애플이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인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CCI도 애플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방어에 나섰다. 애플은 자사의 시장 점유율상 인앱결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전에도 “(애플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하다”며 자사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CCI는 앞서 구글에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애플 역시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해 애플인사이더는 “CCI가 애플의 방어 논리를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규제 당국이 애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