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US스틸 매각 불허에 바이든 제소 

일본제철-US스틸, 미 워싱턴DC항소법원에 불복 소송

2025-01-07     전대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자, 일본제철이 이에 반발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에 대한 바이든의 불허 결정에 불복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조선DB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에 대한 바이든의 불허 결정에 불복해 미 정부 심사 무효화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미 워싱턴DC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양사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인수로 인한 국가안보 우려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사절차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 인수가 불발됐다는 지적이다.

바이든이 제기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US스틸 공장에 약 30억달러의 투자 계획, 미국 내 철강 생산 보장 등 총 세 건의 관련 계약 초안 등을 CFIUS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철강 업계 인수에서 최대 규모 거래다. US스틸은 1901년 창업된 미국 대표 철강 기업이지만 전 세계 철강 산업이 침체기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US스틸은 인수가 불발되면 수천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여러 공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업을 해외 기업이 소유하는 것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결국 바이든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허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높아지고 더욱 가치 있는 회사가 될 텐데 왜 지금 US스틸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고율 관세 부과 공약이 시행되면 US스틸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US스틸이 매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한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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