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ATS 활성화, 투자 분위기 고취… ST·조각투자도 길 열려
금융위, 2025 업무계획
올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상품 종류도 다양해 지고 거래 플랫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도 다시 재개돼 자본시장의 활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국내 투자상품 유통 플랫폼을 다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한다. ATS가 열리면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KRX)와 ATS 중 주식 주문을 집행할 거래소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다. 70여년 이어온 한국거래소 증권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개 코스피·코스닥 종목이 ATS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TS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한국거래소보다 5시간30분 길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들어서면 거래소간 경쟁에 따라 매매체결 수수료도 낮아질 거로 보인다.
6월엔 국내 자체 파생상품 야간시장이 출범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로 국내 자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야간시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12시간동안 10개 상품 거래를 지원한다.
토큰증권(ST)과 비상장주·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자상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해당 상품의 운영주기가 끝나는 만큼, 제도화를 통해 시장에 올리겠다는 각오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조각투자 플랫폼 샌드박스는 오는 6월, 비상장주식 플랫폼 샌드박스는 오는 9월에 샌드박스가 만료된다”며 “이를 고려해 제도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거래를 오는 3월 말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3월까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등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개인 간 공매도 대차·대주에 대한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한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아직이다. 가상자산 기반 신규 투자상품 관련 내용은 이날 금융위의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선 일단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다. 구체적으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5월에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손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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