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FTA도 포함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관세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 방향에 따른 재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도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각서의 내용에서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라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무부에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이유로 양 국이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국내 유입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10~20%의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이에 대해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보편적 관세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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