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중은행,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24일 김병환 위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도 가격인 만큼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그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리 김 위원장은 앞서 금감원이 은행에 금리 산정 체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별·상품별로 지표·가산 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줄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산정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지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 (시스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정 기간 더 많은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는 등 개별 종목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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