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규제, 밸류업과 충돌 안해"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행 금산분리 규제(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가 기업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자사주 매입에 따라 지분 규제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삼성은 올해 11월까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법상 허용선을 초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의 금산법상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여부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부분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로 금산분리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MG손해보험 매각 과정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정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선택지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하고 늦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도 내비쳤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도 가격인 만큼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그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리 김 위원장은 앞서 금감원이 은행에 금리 산정 체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별·상품별로 지표·가산 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줄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산정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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