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신뢰성 고루 담은 ‘한국형 AI’ 제3의 길 찾는다”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인공지능(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AI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는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AI 기본법이 기술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민준 랭코드 대표, 박성재 로폼(LawForm) AI 센터장, 박우철 네이버 변호사, 배순민 KT AI 랩 소장, 신상렬 국가AI위원회 국장, 오상진 AI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 정진우 트웰브랩스 이사가 참석해 AI 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며 "정부는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AI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 랭코드 대표이사는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AI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로폼 AI 센터장은 "AI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기본법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며 "AI를 활용한 법률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상렬 국가AI위원회 국장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AI 관련 데이터 보호 및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기본법이 국제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는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 조달과 데이터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다"며 "정부는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산업계 패널들은 AI 법안이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상용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AI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윤리적 이슈와 규제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인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불을 밝힐 로드맵이다"며 "후속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자율성, 안전성, 전문성, 신뢰성을 골고루 담아내 한국형 AI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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