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기간 110세까지 늘리고 부담 50% 줄인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실손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50%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이 각각 90세와 110세로 늘어난다. 그간 실손보험은 나이가 많고 병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려웠다. 기존 가입나이는 최대 75세까지 였다. 보장나이도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100세에서 110세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9일 정부토론회를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는 개혁안과 5세대 실손보험 윤곽을 공개했다. 당시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해당 개혁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후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료를 전부 납부한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장이 사망할 시 남은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준다.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됨에 따라 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100~190%를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계약했던 보험료를 전부 낸 종신보험 가입자들이다. 종신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등 부정수급을 막고,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는 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3%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도 연간 89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보험계약 대출에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대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약 330억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판매채널 부문에서는 과도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수수료 지급을 가입자 월 보험료의 120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채널 영향력이 확대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달라”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 완료된다.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들도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