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그만… 제도 마련 필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비판했다.

KMDA는 9일 성명을 내고 "여러 차례 수년간 통신사들에 개선을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가 요금제 유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며 "특히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 정책은 청소년과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가입 장벽을 높인다. 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할인 또는 지원금의 조건을 내세워 고가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 사실상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니 이를 빨리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KMDA는 정부를 향해 "통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입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한 가입절차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절차도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강요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알리고 모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공정한 통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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