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규모 추경 편성… 관세 리스크 대응에 2조 투입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꺼내들었다. 영남권 산불피해 수습과 미국발 관세 충격,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등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추경 재원으로는 국채 약 8조원을 발행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것보다 약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

사업 분야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 ▲국채이자 등 기타 2000억원 등 네 가지다.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중 1조4000억원을 복원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민생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을 많이 도입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23억달러 늘어난다.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올라가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올해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승한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000억원에서 652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라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약 0.1%포인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가 더 불어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민주당 등 야당의 증액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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