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 규제 대대적 완화… 기술패권 경쟁 본격 대응

미국 정부가 테슬라의 자율 주행 택시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교통부(DOT)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관련 일부 연방 안전 규정의 면제를 확대하고, 각 주 별로 제각각이던 자율주행차 규제를 국가 단위의 단일 체계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량도 도로에서 시험 주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고 보고 요건도 간소화됐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비판했던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혁신 경쟁 중이다"라며 "새로운 규제 체계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테슬라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오스틴 시와 협력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한적 운행 허가도 확보한 상태다.

GM과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도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현재 연간 2500대로 제한된 예외 차량 생산량의 확대와 기존 안전 기준의 현대화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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