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금융사고 8400억원대… 올해 벌써 500억 육박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융사고 규모가 359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무려 482억원 수준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8422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24억원(60건) 수준에서 2020년 282억원(74)으로 규모가 축소됐다가 2021년 728억원(6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던 2022년엔 1488억원(60건)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1324억원(62건)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3596억원(112건)으로 규모와 건수가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4일까지 104 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2억원(40건)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525억원(59건)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횡령·유용 1910억원(203건), 사기 1626억원(161건), 도난·피탈 14억원(15 건) 등의 순이다 .

업권별는 은행이 4595억원(54.6%/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권이 2506 억원(29.8%/49건), 저축은행 571원(6.8%/48건), 손해보험 473억원(5.6%/44건 ), 카드 230억원(2.7%/18 건), 생명보험 49억원(0.6%/40건) 등이다.

은행 가운데에서는 우리은행 금융사고가 1158억원(25.2% /33 건)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913억원(39건), 경남은행 602억원(6건) 등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8억원(6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냈다. 하나증권이 230억원(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아이엠증권이 205억원으로(4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8억원(3건으로), 손해보험사 중에는 하나손해가 253억원(4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업권에선 흥국생명이 15억원(1건)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118억원(3건), 우리카드 49억원(3건), 신한카드 32억원(4건) 등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 억원에 달하고 배임과 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며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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