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직 개편안, 미세조정 통해 해결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보다는 미세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운용을 잘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조금씩 서로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가져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한 부처에서 총괄하게끔 하려는 취지다. 

이 경우 금융위 내 핵심 국인 금융정책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통째로, 금융산업국은 절반 이상이 기재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두되, 두 개 조직으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금융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바꾼 이후 크고 작게 계속 조금씩 이 기능들을 재편해 왔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조직의 구조 문제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관 간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거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조금씩 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봐야 해 합의가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상반기 가계대출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7월 가계대출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SKT 해킹 사태 관련해서는 금융권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해 금융권 피해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제4인뱅 추진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다"며 "지금 심사하고 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략 6월 중에는 실무 준비를 마치고 다음 정부에서 심사결과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심사결과를 되돌리는 상황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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