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委 신설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책 설계부터 산업 진흥까지 전담할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먼저 출범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에서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완성한 상태”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동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입법·규제·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방안도 포함해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한양대 강형구 교수,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윤민섭 박사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혁신의 핵심이며, 세계 각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더는 규제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한 제도와 규제는 자본뿐 아니라 인재와 기술까지 해외로 유출시키게 됐다”며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덧붙였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