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 환영… 李 용어 선택 해명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에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18일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날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 다섯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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