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 가상자산 330여건 추적… 환수 착수

"공적자금 회수 박차…파산재단 명의 실명계좌 개설 추진"

2025-05-19     원재연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과 채무자 등 330여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발견하고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 뉴스1

예보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한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거래소 및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은닉된 가상자산을 다수 확인했으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자산은 파산재단 재산으로 분류돼 향후 법원 절차를 거쳐 매각·환수될 예정이다.

예보는 가상자산의 실질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와 협력해 파산재단 명의의 실명 법인계좌 개설도 추진 중이다. 실명계좌를 통해 자산 처분과 정산 절차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우려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재산조사 대상을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신종 자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STO는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으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보는 이 같은 새로운 자산군도 은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술적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환기금과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종료를 앞두고 자산 회수를 마무리하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예보는 IMF 외환위기 및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국내외 부동산, 미술품 등에 이어 디지털 자산까지 환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디지털 재산조사를 고도화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회수하겠다”며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과 기금 청산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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