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보호 투자 확대” 압박… 통신3사 대응 고심 [SKT 유심 해킹]

2700만 가입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사태 이후 국회가 통신사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협조 의지를 밝히며 통신업계 전반이 정보보호 투자 확대 압력에 직면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범)는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보안투자 확대 및 보안산업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투자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정보보호에 인색한 경영 방침이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실제 2023년 정보보호 투자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600억원을 투자해 KT(1218억원), LG유플러스(632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일정 비율의 정보보호 투자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텔레콤은 투자 확대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보안 투자에 대한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며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정부 지침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만큼 투자 확대 폭을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응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늘렸다 해도 또 유출 사고가 나면 ‘이 정도 투자하고도 왜 못 막았느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투자 금액 자체가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사다”라며 “눈에 띄는 수치를 통해 대응하려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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