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통화될 수도…국가전략으로 접근해야"

글로벌 금융질서가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법과 제도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 주도권을 좌우하게 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등에 대한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닥사 참여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규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면 통화의 지위를 갖는다”며 “원화는 아직 국제화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먼저 국제화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 규제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지급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히 도입하지 않으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자 인가제, 지급보증 장치, 외환거래법상 법적 지위 정립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허용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는 크립토 인덱스 ETF조차 없지만, 한국은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K-크립토 인덱스를 먼저 개발해 ETF와 파생상품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경제 운영체제로 기능한다"며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원화 기반 생태계를 먼저 구축한 쪽이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입법적 미비와 그림자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며 “디지털자산시장의 힘을 키우고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