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게임 산업 진흥 공약 속속 발표…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게임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민·관 소통 강화가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게임산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비롯해 산업 특화 지원책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 이원화,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진흥원 신설도 추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인 게임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K-콘텐츠 산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콘텐츠의 규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의 경계 기준 명확화를 약속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중소 게임사 금융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입 시 산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도입 유보 및 중장기 연구를 택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소년 대상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정확한 실태조사 선행을 각각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간 공약 이행률 저조를 감안해 신중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민·관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따른 관세 변수도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과 달리 무형 서비스인 게임 산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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