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여전”…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반복되는 공약 '유감'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모두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우리만 방향과 속도 모두 아쉽습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 현실과 제도적 미비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산업을 산업답게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 부족 ▲정치권의 반복되는 공약과 실질 성과의 괴리 ▲공무원 재량에 의존하는 감독 환경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선물 ETF 도입과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추진 등 국민의힘 공약은 시기적절하다”면서 “정책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언제든지 한국도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지만, 국내는 정책 불확실성과 사업자 간 과당 경쟁 구조에 놓여 있다”며 “형식적 동등이 아닌 실질적 형편이 반영된 기회 제공,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 자율적 시장 개척을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은 거래소 기반 산업성 제약을 오래 겪어왔다”며 “과세 체계 마련, 법인의 투자 시장 참여, 글로벌화 촉진 등은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국회·업계가 함께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부대표는 3년 전 대선 공약과 이번 공약이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입법 성과 부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부대표는 “특금법 기반 감독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업자 지위도 불안정하다”며 “감독 권한이 공무원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명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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