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핵심 축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훈풍 기대감 높여 [이재명 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4일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를 거듭 약속한 만큼, 실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말 대선 후보 당시 공개한 공약을 보면 그는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균형발전 기여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 산업경쟁력 제고 ▲팹리스,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급성장 중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도 키운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인력 양성, 첨단 장비 도입, 인프라 지원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 적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반도체 산업이 타격없이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데 그 문제도 얘기를 듣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도 듣고 싶다"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큰 방향성을 넘어 세부적 지원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반도체 육성을 위한 핀셋 지원 등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경쟁국이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에 우리도 현실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향방도 업계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52시간제 예외 등 R&D 인력 대상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 대통령은 4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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