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6G 상용화·공정한 망 이용대가 제도화 추진 [이재명 시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서 그간 개혁을 주창한 통신 시장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와 망 이용대가 제도화 추진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2030년 인공지능(AI) 중심의 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년 시범서비스가 우선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AI 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하고 6G 실현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또 오픈랜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할 전망이다. 먼저 근로자 본인,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여기에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의 국내외 가격차별 행위 해소를 유도하고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를 도입할 예정이다. Qos는 통신사가 매달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잔여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사 데이터는 한달 단위로 부여되며 그 달에 소진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대로 소멸되는 형태다.

현역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5G 백홀 공공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에 설치할 방침이다. TV 유휴대역을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로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을 경감하고 우체국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그간 '한국 패싱' 논란을 낳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앞서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망 이용대가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내는 대가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30.6%으로 업계 1위다. 2위는 넷플릭스(6.9%), 3위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5.1%)로 이들 글로벌 빅테크 3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42.6%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은 각각 2.9%, 1.1%에 그쳤다.

반면 구글은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있다며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 중이다. 넷플릭스도 2019년부터 망 이용대가 지불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분쟁을 이어가다가 2023년 9월에서야 소송을 취하했다.

이 대통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구글·넷플릭스·메타 등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축소해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매출 3869억원을 올리며 법인세 172억원만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국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적정 법인세는 5180억원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024년 899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 본사에 이전하며 법인세 39억원만 납부했다. 메타의 한국 법인 페이스북코리아는 2024년 광고 재판매를 통해 매출 9545억원을 기록했으나 메타 아일랜드 법인 광고 매입비용만 9055억원을 책정됐다. 이로 인해 총 국내 매출은 738억원으로 줄었고 법인세 54억원만 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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