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반도체 보조금 과도”… 재협상 방침에 삼성·SK 긴장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약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협상에 나섰다. 미국에 투자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 체결한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고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미 정부와 기업 간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 중 일부가 전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드러난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에 연동해 보조금을 책정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고 지원 규모는 5년간 527억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 지급 축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고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반도체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강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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