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급하지 않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는 것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자본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지급결제 기능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은행)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내로우뱅킹 허용으로 가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등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부터 안전판을 마련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게 유 부총재의 설명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발행을 허용한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 지급 결제 안정과 관련한 한은의 우려와 그간의 연구, 입장 등에 대해 전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은행권과 함께 하고 있는 CBDC 모의테스트 ‘한강 프로젝트’를 두고는 은행들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디지털화폐 후속 테스트는 개인 간 송금,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 추가 전산개발과 사업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 2차 테스트에 앞서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한은과 이견으로 2차 테스트 진행을 앞두고 조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재는 이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며 “(2차 테스트에) 적지 않은 인적·물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령이 마련될 때쯤 은행과 협의해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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