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SPC 중대재해 반복 요인 발본색원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SPC 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한달여 만에 24일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기술적, 인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통합적으로 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밝힌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며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사노위가 지난 5월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퇴직 후 재고용'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지난 5월 내놓은 바 있다.

권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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