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조사 결과 30일·위약금 여부 7월 4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2700만 가입자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최종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한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해서는 로펌에 추가 법률 자문을 구한 뒤 7월 4일쯤 발표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번호이동 위약금 여부도 발표하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그 문제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 청문회 때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용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를 같이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처음 법무법인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할 때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에서 다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기에 다시 자문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말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위약금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을 7월 4일쯤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4월 해킹 사태 이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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