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다시 도마에… 정부 ‘상한제’ 추진에 업계 긴장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편이 다시 본격 논의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했지만 입점업체의 불만이 여전해 제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당장은 입법보다는 오는 7월 말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아우른 ‘총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주 1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배민은 우선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원 이상 1만5000원 이하 주문은 수수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는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정책을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3.9%, 상위 35%~80%는 2.9%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하위 20%의 점주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개입이 시장 자율성과 경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정 수수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으로 고정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배달앱 같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들이 직면한 또 다른 고민은 점주와 배달라이더 간 엇갈린 입장이다. 점주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만 라이더들은 배달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배달협력사 바른정책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라이더들은 수수료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곧 배달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정부 주도로 수수료를 낮춘 이후 배달료도 함께 줄었다고 강조하며 “라이더의 목소리도 상생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라이더와 협력사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플랫폼 업계는 점주뿐 아니라 라이더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배민은 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점주뿐 아니라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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