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집값 대출규제는 맛보기… 민생지원금, 추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가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이지 확정된 건 없다.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근데 소비진작, 소득지원 효과가 있다.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에 어디서 쪽지 같은 걸 받았는데, 좀 비싼 수입과일을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받으면 한 번 사먹어봐야지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소득지원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히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수지로 보면 (가뭄 때)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지역이다.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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