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예정대로”… EU, 내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활용을 규재하는 ‘AI법(AI Act)’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워회 대변인은 “AI 법에 대해 많은 보도와 주장이 있지만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유예 기간도, 일시 중지도 없으며 우리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구글과 메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AI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등 100여개 글로벌 테크기업의 법 시행 연기 요청을 묵살한 것이다. 앞서 테크 기업들은 EU의 높은 규제로 유럽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업계의 지적에도 EU는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시민 보호라는 기조 아래 법 적용 일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EU의 AI법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험 수준에 딸 분류해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 등 ‘허용 불가’ 수준의 AI는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얼굴 인식, 생체 정보 처리, 채용 및 교육 분야 등 사회적 영향이 큰 분야에 적용되는 ‘고위험 AI’는 별도의 등록 절차와 품질·위험 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챗봇 등 ‘제한적 위험 AI’는 간소한 투명성 기준이 적용된다.

허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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