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후보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신중히 접근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휘영 후보자는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 여가문화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반영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산업계,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도입에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는 WHO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의견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휘영 후보자는 또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여부에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끝으로 게임산업 진흥 방안을 내놨다. 그는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AI 기반 제작환경으로의 전환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전략산업화를 제시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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